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란?


9월 30일 정부는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속’을 선언했지만 정부의 방해와 행정적 권한의 박탈로 인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1월 7일 그 첫발을 내딛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각계 각층의 시민 참여없이는 밝혀질 수 없습니다. 국민조사위원회 참여활동가가 되어주세요!

416국민조사위의 목적
위원회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참여로 4.16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②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교훈에 대한 교육과 홍보
   ③ ①-②항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 및 시민참여의 보장

416국민조사위의 활동
   ① 세월호 참사 진상, 권리침해 및 책임, 선체의 인양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② 세월호 참사 진상, 권리침해 및 책임, 선체의 인양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연구
   ③ 세월호 참사 진상, 권리침해 및 책임, 선체의 인양에 관한 국회, 정부, 기타 국내외 민간협력
   ④ 밝혀진 진실과 남은 과제에 대한 출판, 홍보, 토론, 교육 등 사회적 공론화
   ⑤ 이들 과제에 대한 피해자 가족 및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와 자원 활동의 촉진
   ⑥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기간과 활동원칙
 1) 형식상 416세월호가족협의회가 구성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진상규명기구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 한시적인 민간 진상규명기구로서 우선 1년간 활동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합니다.
 3) 위원회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자 합니다.
   ① 피해자중심 : 피해자 가족이 주도하고 피해자 가족의 침해된 권리를 옹호.
   ② 시민참여 : 각계각층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에 의해 운영.
   ③ 독립성 :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④ 사회적 연대 : 본회의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유관기관과 개인, 유관 사회운동과 연대.

재정조달방안
 별도의 회원을 두지 않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지정기탁되는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별도의 지원기금 혹은 계정을 설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합니다.

416국민조사위의 구성과 역할

   ① 시민위원 : 각 단체 추천 및 개인 추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방향과 계획 및 예결산 등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시민위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하며,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그 결과물을 널리 알릴 의무를 지닙니다.)
   ② 공동대표단 : 피해자 가족 대표 1인을 포함한 각계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국민조사위원회를 대표합니다.
   ③ 조사연구단 : 상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이 실질적인 조사연구, 출판교육홍보 기획을 담당합니다. 비상임연구원과 시민연구원이 이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④ 사무국 : 위원회와 상임연구원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합니다(416연대가 담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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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 4(수) 416국민조사위 출범에 관한 기자간담회
      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416국민조사위(준) 토론회 - 세월호 참사당시 대통령의 7시간과 탄핵의 근거
      1/ 5(목) 오후 5시, 416국민조사위 전체 상견례 (토론장소)
      1/ 7(토) 416국민조사위 출범(제11차 촛불집회, 광화문)